|
| 제목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의혹
|
 |
 |
 |
 |
|
|
| 2026년 08월 20일 18:23 정진솔 기자 |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의혹 |
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 역시 이에 가담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끔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특검팀 측은 "종합특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의혹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