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전통지 없었다"…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불발
|
 |
 |
 |
 |
|
|
| 2026년 08월 25일 17:40 세종=박광범 기자 |
| "사전통지 없었다"…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불발 |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쿠폰값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
쿠팡은 사흘 연속 공정위 조사를 거부한 뒤 지난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가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단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피조사자가 조사 일정을 미리 알면 증거를 인멸할 것을 우려해 대개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 거부 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사전통지 없었다"…쿠팡 거부에 공정위 현장조사 불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