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
 |
 |
 |
 |
|
|
| 2026년 08월 26일 10:20 서이원 기자 |
|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면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한다. 이 기간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부는 동종 업종 재창업에 필요한 실제 준비기간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종 업종 재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AI와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3년의 제한이 사업 경험을 활용한 신속한 재창업을 어렵게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 |
 [속보]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55]
|
| |
[더벨]손병희 마음AI 대표, 피지컬AI 행동데이터 표준 구축 제안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50]
|
| |
[더벨]포커스에이아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전략적 협력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50]
|
| |
제네시스, 국립현대미술관 "서도호展" 후원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50]
|
| |
한국투자증권, 전북도·군산시·SGC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이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48]
|
| |
지재처,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 시범 운영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45]
|
| |
비거주 1주택 공제 강행?…구윤철 "여러 생각 중, 현실적 대책 병행"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45]
|
| |
장동혁 "안으로부터 개혁해 완전한 변화…"국민의힘 2.0" 열 것"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44]
|
| |
박수홍, "비행기 출발 지연" 사과…"아이가 울어 당황, 미숙했다"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44]
|
| |
"하락장 오기 전 모습 같아" 집 사려던 직장인 "멈칫"...매수 미룬 이유 [머니투데이 2026년 08월 26일 10:42]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