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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I 자율주행중 법규위반, 자동차회사 책임" 中 법제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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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8월 26일 11:21 안정준 기자 |
| "AI 자율주행중 법규위반, 자동차회사 책임" 中 법제화 속도낸다 |
중국이 이와 관련, 운전자 대신 자동차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정책과 국가표준 단계에서 관리해온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국가 법률에 명시하면서 L3(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전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제출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에는 '자동운전 자동차 특별 규정'이 별도 장으로 신설됐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지위와 도로 운행 조건,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 주체 등을 국가 법률 차원에서 처음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운전하고 있었느냐'에 따른 책임 구분이다.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스스로 주행하는 동안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반면 자동운전 기능을 끈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현재 일반 차량에 널리 적용된 L2(운전자 보조)급 기능을 이용하다 법규를 위반하면 기존처럼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L2는 차량이 차선 유지와 가속, 감속 등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주시하면서 운전을 책임져야 한다. 반면 L3는 고속도로 등 정해진 조건에서는 차량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스스로 운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L3 자율주행 본격화와 맞닿아 있다. 중국은 최근 L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L3 조건부 자율주행 차량 2종에 허가를 내주고 베이징과 충칭의 지정 구역에서 해당 차량의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L3, L4 자율주행차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첫 국가표준인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자동운전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해당 표준은 내년 7월 시행된다.
하지만 기존 조치는 정책이나 국가표준에 그쳐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운행과 위법 행위 처리, 보험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추이둥수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사무총장은 "가장 큰 의미는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람이 모든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기업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신호등과 제한속도, 차선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사고 직전 시스템이 자동운전을 해제하는 경우와 같이 운전자와 시스템 중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제화가 L3 자율주행의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 자동차 업체들도 L3 기능을 실제 양산차에 적용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해당 법규가 시행되면 자동차 업체들이 더 이상 말장난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차량을 출시할 수 있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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