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
|
 |
 |
 |
 |
|
|
| 2026년 09월 01일 13:18 정진솔 기자 |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혐의",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