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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국 일방적 세상은 지났다" 與 김민석 국회서 "영점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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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07일 10:27 우경희|유재희 기자 |
| "미국 일방적 세상은 지났다" 與 김민석 국회서 "영점이동" 선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며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한미관계에 따른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격변하는 미중 관계에 대응해 한일 관계 개선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 현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룰 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며 "(한미 관계를 포함해) AI(인공지능)와 인구문제 등에 있어 과거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零點)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상대를 자처하고,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또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어났다는 게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강국인 한국은 일본 못잖은 미국의 전략파트너이고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다"고 강조했다.
격해지는 미중 경쟁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한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젊은 세대는 일본에 밀린다는 열등감도, 일본과는 안 된다는 저항감도 과거보다 작다"며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건 지키되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지고 있으며 최태원 SK 회장도 법륜스님도 모두 한일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 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는 생각이 출발점"이라며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자는 현실론,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가장 서두에 강조한 건 AI 시프트였다. 그는 "AI혁명은 이제 시작인데 이미 한창"이라며 "AI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민 1인 1 AI비서 시대의 개막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제한도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거다.
당과 청와대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전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와 기업의 관계를 두고는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3차 상법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제도 혁신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거창한 정치개혁을 말하기 전에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고 제안했다. 당별로 모여앉는 현 구조 대신 '가나다' 순으로 좌석을 섞어 배치하자는 거다. 김 대표는 "마주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지도부끼리 모여 앉자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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