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24세 100만원이 실효성 있나?"…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재의 요구
|
 |
 |
 |
 |
|
|
| 2026년 09월 07일 16:59 경기=이민호 기자 |
| "24세 100만원이 실효성 있나?"…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재의 요구 |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대신,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업·주거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에 재원을 집중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된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도내 31곳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32명 중 민주당 의원 18명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시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시는 기본소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경기도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 지출은 11.2%에 그쳤다. 청년 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 변경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027년부터는 3대 7로 시 부담이 늘어난다. 조례 시행 시 2027년 성남시가 떠안아야 할 예산만 연간 약 60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생애과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등을 돕는 '올패스'(ALL-Pass)와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만 인근 특례시보다 2~3배 많은 약 118억9000만원을 직접 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신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같은 금액을 주는지가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일률적 지원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24세 100만원이 실효성 있나?"…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재의 요구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