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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수사부서 불안·동요…추가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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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14일 11:38 민수정 기자 |
| 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수사부서 불안·동요…추가 증원 검토" |
"1인당 사건 103건→70~80건 기대…추이 보며 더 늘릴 것"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의 불안과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인력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의 불안과 동요 등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34.8건이었는데, 상반기 1907명을 충원하면서 103건으로 줄였다"며 "이번 인사로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추이를 보면서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증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직무대행은 경정·총경 등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총경 승진 과열 경쟁과 그 과정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조기에 이직하면서 우수 자원이 유출되는 문제는 개인·조직·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급정년을 늘리면 경감 이하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직급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현장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순환인사제와 가족 사건 상피제 등 조직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순환인사제에 대해 "현장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직장협의회나 현장 직원들과 부단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업무를 배제하는 상피제와 관련해서도 "당장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거부감이 없는 범위에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직원과 지휘부 간 불신의 간극이 큰 게 가장 안타깝다"며 "지휘부와 현장이 이인삼각 경기를 하듯 공감하고 맞춰가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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