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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지선 "토허제, 주택가격 지수 하향 안정화 판단되면 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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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16일 16:51 김효정|홍재영 기자 |
| 홍지선 "토허제, 주택가격 지수 하향 안정화 판단되면 해제 필요"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지표가 어느 수준이 돼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유의동 국토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언제 규제가 풀릴지, 더 강화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대폭락할 거다,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기본 인식은 이렇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신청 건수는 줄고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비판하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로 제한했다가 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장단점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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