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희대 "법과 제도, 통치 수단 아니다…국민의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
 |
 |
 |
 |
|
|
| 2026년 09월 16일 17:03 양윤우 기자 |
| 조희대 "법과 제도, 통치 수단 아니다…국민의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는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개인·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첫 시상식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이 각각 국내·국외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대법원장은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56년 설립 이후 70년간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통해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법과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쿠메 대법원장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헌신했다고 밝혔다.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뒤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제도 현대화와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두 수상자의 활동에 공통된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의미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각국의 사법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이 지켜야 할 근본적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조희대 "법과 제도, 통치 수단 아니다…국민의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