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왜곡죄 시행 6개월, 고발 1000건 넘겨…검찰 송치는 0건
|
 |
 |
 |
 |
|
|
| 2026년 09월 18일 09:40 오문영 기자 |
| 법왜곡죄 시행 6개월, 고발 1000건 넘겨…검찰 송치는 0건 |
245건 수사 중…경찰 피고발인 3971명으로 최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1002건이다. 피고발인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나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발인을 신분별로 보면 경찰(해양경찰 포함)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214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사는 961명이 고발 당해 679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관은 734명 중 507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끝났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중 155명, 검찰수사관은 16명 중 12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비신분자도 8113명이 피고발인 등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49명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법왜곡죄 시행 6개월, 고발 1000건 넘겨…검찰 송치는 0건
| |
 [속보]李대통령 "수사권 독점 따라 경찰, 무소불위 권력으로 퇴행 우려 불식할 것"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54]
|
| |
[속보]李대통령 "이대로라면 잃어버릴 30년 피하도록 부동산시장 반드시 안정"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52]
|
| |
[속보]李대통령 "개헌 입장 오래전부터 일관돼…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50]
|
| |
[속보]李대통령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 이재명의 동지"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8]
|
| |
[더벨]케이웨더, AI 기상예보 상품 10종 출시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7]
|
| |
[속보]李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익숙한 길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고백"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6]
|
| |
지니언스, 2년 연속 "한국IR대상" 우수기업 선정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4]
|
| |
[속보]李대통령 "일터는 달라졌어도 개혁 목표·가치, 한순간도 바뀐적없어"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4]
|
| |
GC녹십자, 국산 Tdap 혼합백신 개발 성과로 복지부장관 우등상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3]
|
| |
[속보]李대통령 "결과로 증명한다는 생각에 아픔·갈등 공감 못해…겸손함 줄었다" [머니투데이 2026년 09월 18일 10:40]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