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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 "공소취소 포기 못한 李정부에서 개헌 없다…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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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18일 15:47 정경훈 기자 |
| 野 "공소취소 포기 못한 李정부에서 개헌 없다…레버리지 ETF 특검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해 "(개헌으로)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 의사를 따르겠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전 정권, 오세훈 시장 탓이고, 재판취소는 꼭 해야겠다고 했다"며 "특검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 조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공소를 취소할 방법이 널려 있어 빼주는 것처럼 생색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소취소 포기 못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잘못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보고대회를 연다. 만약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강한 (장외) 투쟁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 국민 피해 54조원의 이 대통령도 공범이다.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방향,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의 세부적인 도입 과정을 지금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발뺌했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한) 연임을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이 대통령 말에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개헌 논의를 외주화시키고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뉘앙스를 깔아놓고 있다"며 "이번 정권에서 개헌은 없다는 생각은 더욱더 굳어져 간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든 연임이든 100마디 말 늘어놓아 봐야 임명 철회라는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사건 처분, 이송과 관련된 조항을 빼고 '조작 기소 여부'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고 한 것에 관해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어용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어용 결론 내려놓고 향후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없다면 재판 뒤집기 시도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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