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보완수사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
 |
 |
 |
 |
|
|
| 2026년 09월 23일 09:20 오문영 기자 |
|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보완수사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7월과 비교해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추가 접수됐다.
경찰서별로 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하루 평균 보완수사 요구가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 증가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0.2건 줄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시범 운영 기간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시범 운영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4건이었다. 대부분 위증이나 무고 혐의로, 경찰은 요청된 사건을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보완수사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