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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법인 지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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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3일 10:30 송민경 기자 |
| 법무법인 지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발간 |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 조력자, 현직 조합장·이사장 및 조합 임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위탁선거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해설서는 총 2부와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위탁선거법의 제정·개정 연혁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제2부 이하에서는 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기타 선거부정 등 위반 유형별 주요 판례를 정리했다. 부록에는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과 그 밖의 관련 판례를 별도로 수록했다.
해설서 집필에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선거정책실장,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윤석근 고문과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으로 입법·행정·정책기획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김진권 변호사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실무에 경험을 갖춘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석근 고문은 "입후보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현직 조합장·이사장, 조합 임직원은 물론 선거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해설서는 후보자와 조합 임직원, 선거관리 실무자들이 실제 판례를 토대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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