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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가능…"공수처 지위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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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3일 16:25 정진솔 기자 |
| 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가능…"공수처 지위 명확해져"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형사사법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조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그 밖의 사건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사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공수처 검사여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엔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다고 봤던 게 당연한 반응이었다"며 "해당 입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공수처만 공소청의 사법 통제 기능을 받지 않겠다는 것처럼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공수처 사건 중에 절차상 흠결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된 사건이 많다"며 "감시 감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협의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해당 권한이 없었다면 수사 절차상 난맥상이 다시 드러날 수 있었는데 빈틈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권한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는 성격에 가깝지, 공소청 검사가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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