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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靑,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에…"사유 명확하지 않다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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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3일 16:46 조성준|이원광 기자 |
| 靑,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에…"사유 명확하지 않다 호도" |
대법원장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 수용 어려워" 입장 내자 재반박
3번째 입장문 내고 "국민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 후속절차 취해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또 다시 발표하고 "(재제청 요구)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3차 공지를 내고 "해당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문언상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지적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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