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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시민 겨냥? 李대통령, 멕시코 동포간담회서 "급하게 가다 반동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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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5일 12:06 멕시코시티(멕시코)=� 기자 |
| 유시민 겨냥? 李대통령, 멕시코 동포간담회서 "급하게 가다 반동 맞아" |
이재명 대통령이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내 한 호텔에서 마련된 동포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설명하던 도중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 뭔가를 뺏기는 사람들은 그 박탈감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하고 저항하는데 혼자 저항하지 않는다. 그레서 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준비도 철저해야 하고 설득도 잘해야 하고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희망도 열심히 북돋아야 한다"며 "그런데 여기에 또 방해 요인이 하나 있다"고 했다.
이어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한다"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는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당시 불온서적을 갖고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아직도 그 법률 조항이 살아있다"며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고 당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무리이니 독소조항 몇 개만이라도 삭제하자는 데에 여야가 모두 합의했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폐지를 해야 한다, 반만 폐지하는 세상이 어디있나'는 말은 말만 좋다"며 "결국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폐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법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며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게 선명해서 멋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실제로 좋을 결과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누군가 갑자기 반대를 시작한다'는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2004년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중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됐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보법 폐지 대신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신문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완전) 폐지론자들의 반발로 협상안은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두고 지난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원색적 발언을 내놓자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4일 취재진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멕시코시티(멕시코)=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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