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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령인구 급감에도 학교는 증가"…105개 지자체의 "공간적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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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8일 16:53 권현수 기자 |
| "학령인구 급감에도 학교는 증가"…105개 지자체의 "공간적 착시" |
교육자원 배치의 "서고동저"… 수도권 외곽 늘고 비수도권 축소 심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0% 가까운 지역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약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학교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경대학교 허균 교수 연구팀(교육컨설팅학과 장신위안 박사과정, 윈청직업기술대 양스샹 연구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학령인구(5~19세) 및 학교 수 변화를 분석한 논문을 SSCI 국제학술지 '국제교육개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10월호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의 회귀분석 및 GIS 기반 공간통계 분석 결과,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47%(204곳)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했다. 반면 학교 수 변화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령인구가 줄었음에도 학교 수가 늘어난 지역은 전체의 46.05%(105곳)에 달했다. 반면 학령인구와 학교 수가 동시에 감소한 지역은 43.42%(99곳)였으며, 인구와 학교가 모두 증가한 곳은 10.09%(23곳)에 그쳤다.
공간적 분포에서는 '서고동저'(서부 강세·동부 약세) 경향이 뚜렷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변부에 집중된 반면,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외곽과 일부 산업도시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 수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부에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및 동부권에서는 연속적인 감소세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이전으로 청년층 유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선제적 학교 신설이 이뤄지는 반면, 인구 유출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지역 공동체 해체와 추가적인 인구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생 수 변동만으로 교육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며 "향후 교육자원 정책은 인구 이동, 지역 개발, 산업 구조 및 학교의 지역사회 거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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