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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후장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연 10GW 이상 확대…국내 원전 건설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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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1일 16:13 세종=김사무엘 기자 |
| 기후장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연 10GW 이상 확대…국내 원전 건설 이상무" |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행기가 뜨는 게 어렵지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였다면 내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40GW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60GW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에는 여러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이격거리나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요금, 원전, 4대강,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최근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 장관은 "미국에 원전 짓는 일 때문에 국내 원전 건설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 원전 인력이 부족해지면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따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국내 원전은 기후부가 담당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원전을 지어왔던 생태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 역량에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전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 추가로 원전을 짓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력 수급을 맞추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컸고, 전임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대한민국 산업에 큰 부담이 됐다"며 "만약 제가 당시 정책 결정권자였다면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등을 골고루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 제도를 통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는 한국전력의 투자나 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생기거나 국민 일반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의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대강 보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경제성 평가와 함께 보의 완전 개방 등을 통한 생태계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인 처리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각 강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1일 기후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책을 꼽았다. 김 장관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며 "덕분에 올해 신차 중에 23%가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 분야에서는 더 이상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히트펌프 등으로 전기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국민적인 진전이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극성을 부렸던 계양산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도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통해 눈에 띄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조직·인력 간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파트와 환경부가 합쳐서 신설된 부처로 성격이 다른 두 업무가 섞이면서 조직 결합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의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팀 간의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소위 인사의 공정성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환경부와 산업부 식구들이 현재는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나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산업부 식구 중에는 일부 인사 적체가 심했는데 오히려 이쪽(기후부)에 와서 풀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교적 통합 부서로서의 잡음은 아직 크지는 않았다"고 평하면서도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봐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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