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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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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2일 11:00 김동효 기자 |
|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447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는 432건이 접수됐다. 특히 통신·플랫폼·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해 수백ㆍ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중요사건은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유출 규모가 100만명을 넘고, 주요 공공시스템이 해킹 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사건별 특징에 따라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 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건 621건을 분석한 결과, 민간의 경우 △해킹(235건) △업무과실(192건) △시스템 오류(51건) 순인 반면 공공은 △업무과실(79건) △해킹(33건) △시스템오류(9건) 순이 유출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선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최초 과태료 면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사후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 복구를 위한 컨설팅 등 재발방지 지원 예산으로 내년에 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사건 증가로 인한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활성화한다. 현재 과태료 사건 중심의 소위원회 처리 내용을 예상 과징금 1억원 이하의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향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10억원 이하까지 처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건의 약 54%에서 85%까지를 소위원회에서 처리해 위반행위를 신속히 확정하고 시정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도 강화한다. 조사 착수까지 사전 검토 기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사건 접수 초기에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사안이 경미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해 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또 전문 조사관을 양성해 조사역량을 높이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조사관은 전문관으로 지정한다.
기존의 처분 건수 중심의 공개 정보를 연도·기관별 사건 접수·처분 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과징금 산정 과정 역시 기존의 중대성판단, 가중감경률에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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