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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형일, 세수추계 오차에 "반도체 호황,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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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11:37 세종=김온유|세종=정� 기자 |
| 이형일, 세수추계 오차에 "반도체 호황,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반도체 호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한 국세수입(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보다 더 걷히는 세금인 초과세수가 60조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추경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은 15.2%다.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 이후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나라 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공식적인 수치만 서너 번씩 바뀌어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재경부 AI(인공지능) 모델은 이것을 잘 예측하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영업이익을 추산할 때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따라가면 너무 늦어 AI를 통해 전반적인 영업이익을 같이 보는 걸로 해놨다"며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를 받아 저희(재경부)가 (예측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추경할 때도 이 AI(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법인세, 미래대응기금 등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을 텐데 미래대응기금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예측 모델이 정확해야 한다"며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부 예산에 신뢰가 있을 텐데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검증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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