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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행장 인사 앞두고 ‘관치’ 공방 [미리보는 금융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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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14:26 연희진 기자 |
| 은행장 인사 앞두고 ‘관치’ 공방 [미리보는 금융 국감] |
금감원, CEO 승계절차 개선 잇단 주문
임추위 권한 확대…지주 인선절차 손질
금융권 “사실상 인사 가이드라인” 우려
국감서 인사 자율성·감독권 경계 쟁점
연말 5대 시중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개선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금융당국의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정기검사와 경영실태평가 지표로 활용해 민간 금융사의 후보 압축 기간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권한 등 세부 기준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막을 올린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CEO 승계 절차가 정무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는 오는 8일 금융위원회와 19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22일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정책 전반을 집중 검증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말 일제히 만료된다. 8개 은행지주에서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본격화한 시점에 당국의 입김이 닿으면서 민간 금융사의 인사 자율성과 감독권의 경계를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긴급 소집해 자회사 CEO 승계 절차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능력에 기반해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후보 검증과 평가 기록을 구체화하고 자회사 임추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9월 15일 임원회의에서도 대부분 지주사의 승계 절차가 낙제점이라고 공개 질타했다. 당시 금감원은 CEO 자격요건의 추상성, 후보 압축 단계별 검증기간 부재, 상시후보군 관리의 형식화 등을 집중 문제 삼았다.
금감원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금융지주들은 일제히 백기 투항하며 승계 규정을 손질했다. 신한금융은 은행 임추위에 롱리스트 정보를 공유하고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 하나금융은 은행 임추위의 의견 개진 권한을 넓히고 후보 압축 단계마다 최소 2주의 검증기간을 의무화했다. 우리금융 역시 은행 임추위에 경영성과 점검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 평가기관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범관행이 사실상의 강제적 가이드라인으로 둔갑했다고 토로한다. 모범관행 미이행 자체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금감원이 이를 정기검사와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연동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당국 수장이 연일 공개 경고를 내고 회장단을 소집하는 상황에서 버틸 금융사는 없다”며 “자율적 혁신이 아닌 당국 눈치 보기식 줄서기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추진하겠다던 제도적 로드맵이 표류하는 가운데 현장 압박만 앞서간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4월 중 매듭짓고 이르면 10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공식 발표는 전무한 상태다.
금감원은 개별 후보 낙점이나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에 은행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 CEO 수십 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달라는 당부”라며 “금융회사들이 미흡한 사항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지주에 집중된 자회사 CEO 인사 권한을 견제하고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감독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 절차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회사 임추위의 권한 확대가 실제 인사권 분산으로 이어질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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