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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조경태 "1만원 요금에 50만원 혜택 알뜰폰…대기업 지원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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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6일 16:49 김훈남|민동훈 기자 |
| 野조경태 "1만원 요금에 50만원 혜택 알뜰폰…대기업 지원 조사해야"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자회사가 과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알뜰폰 시장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2%가 넘는다"며 "1만원짜리 요금제에 50만원 넘는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 모회사가 부당지원을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버텨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 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을 있는데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며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보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방미통위와)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실체적 공정경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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