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환자 1명뿐인 희귀질환 62개인데…"의료데이터 AI 활용, 재식별 위험"
|
 |
 |
 |
 |
|
|
| 2026년 10월 06일 17:46 민동훈|김훈남 기자 |
| 환자 1명뿐인 희귀질환 62개인데…"의료데이터 AI 활용, 재식별 위험"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1명뿐인 희귀질환이 62개이고, 환자가 5명도 안 되는 질환도 152개"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더라도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 진료병원 같은 정보까지 결합되면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이 내 진료정보가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재식별 위험이 높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자기 진료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누구에게 제공됐는지 알 수 있도록 알권리와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다"며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종감 전까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환자 1명뿐인 희귀질환 62개인데…"의료데이터 AI 활용, 재식별 위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