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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소영 “현장 어려움 해소에 집중”…첫 국감서 소상공인·창업 해법 제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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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7일 17:04 서이원 기자 |
| 이소영 “현장 어려움 해소에 집중”…첫 국감서 소상공인·창업 해법 제시 [종합] |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청창사 명맥 유지 방안 모색
노란우산 건보료·기술탈취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
코스닥 상폐엔 금융위와 이견·최저임금 차등화는 신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첫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업·벤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과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기술탈취 대응 등 현안에서도 제도 보완 의지를 나타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두고는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해 지속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책자금도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이 장관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두의 창업’ 2차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질의에서는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 1240억원 중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편중됐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쿠폰 예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청창사에 대해서는 명맥 유지 의지를 내비쳤다. 허 의원이 청창사 내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다고 짚자 이 장관은 “한 번 없어지면 수천억원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16년간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이어갈 방안을 찾고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노란우산 중도 해지 때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이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납입금에 보험료가 다시 붙는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바로 협의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기술탈취 대응에는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제재의 한계를 지적하자 이 장관은 “시정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좀 놀랍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보호법상 과징금이 신설되면 이를 피해구제기금에 담아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2028년 시행되는 만큼 그 사이 공백을 메울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놓고는 금융위와 입장 차를 보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견실한 중소·벤처기업까지 퇴출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중기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인건비 부담도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나홀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업종별 차등화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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