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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대정원 늘었는데 실습시설 뒷전…국립대병원 "75% 자부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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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12:00 김지은 기자 |
| 의대정원 늘었는데 실습시설 뒷전…국립대병원 "75% 자부담 힘들다"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지만 실습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기존 공간을 쪼개 학생시설로 활용하거나, 시설 확충 비용의 7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의정 갈등을 넘어서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증가했다"며 "학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실습을 진입하는 것이 불과 3년 후가 된다. 그러나 강의실과 실습실이 모자라서 임상대란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현장 인프라가 재정당국,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조금 확충이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대학교병원을 언급하며 "임상실습 인원이 2026년에는 103명, 2029년에는 175명, 2030년에는 203명으로 2배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병원에 본관 강의실이 85명 수용능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2029년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실습공간이 필요한데 국고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여서 지금 대학병원은 75%를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어느 정도이냐. 75% 자부담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저희 병원도 24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75% 자부담은 힘들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해서도 "임상실습 학생이 2026년 79명, 2029년 171명, 2032년에는 195명이 된다"며 "공간이 없어서 암노인센터 행정실을 비워서 학생전용시설과 휴게실로 바꾸는 땜빵식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강원대병원은 태생적으로 한계"라며 "의료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병원의 원래 부지의 3분의 1로 시작을 했다. 지금 국가요구사업을 수용하는 공간적으로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 공공의료실장은 "국고보조율 자체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75%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진료와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는 25%라고 하는, 저희가 보기에도 다소 낮은 수준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좀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의 진료시설 영역만큼이라도 다른 통상적 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국가보조율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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