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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홍근 "尹정부 세수결손 내년까지 영향…내후년 교부세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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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15:43 세종=김온유|정현수|� 기자 |
| 박홍근 "尹정부 세수결손 내년까지 영향…내후년 교부세 101조"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11.3% 늘어난 77조2000억원으로 내후년엔 101조원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모수를 개선하지 않을 때보다 적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10년 이동평균을 반영하다 보니 전 정부 세수결손 영향이 올해와 내년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존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던 지방교부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19.24% 연동은 유지하되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 기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세수로 내국세 모수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호황을 누리지 못하게 된 지방자체단체에선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2023~2024년 세수결손이 발생해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했다"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오면서 변수가 생겼는데 지방교부세 부분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성과를 중앙과 지방이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세수 부분에 대해 지방쪽으로 더 넘겨줘야될 부분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3조5000억원이 담겨있다"며 "여유재원으로도 미래대응기금 안에 5조원을 넣어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해 사업도 확 넓혀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괄보조사업이나 초광역계정 2조8000억원을 신설했다"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이 쓸 수 있는 돈들을 더 넓혀나가겠다. 당장 문제는 내년인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도 박 장관에게 "예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공무원들의 논리에 휩싸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처 장관을 맡긴 건 공무원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로 따져보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을 살리겠다고 미래대응기금에 넣어뒀는데, 자금의 출처가 원래 지방 몫으로 가야할 돈을 뺏어서 넣은 것"이라며 "원래 편성할 예산보다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지방 몫이 더 많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이 없는데 더 적게 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동안 (지방교부세가) 급등락을 반복해 10% 이상 교부세가 늘어난 경우가 절반이고 감소한 경우가 6회"라며 "2022년, 2023년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정부가 힘들어 했던 걸 염두에 두고 안정화 장치를 만든 것이다. 한꺼번에 주거나 없다고 확 줄이지 않고 안정되게 주겠다는 게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라고 답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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