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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 원인은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YB입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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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9일 01:21 김나경 기자 |
| "디지털자산기본법 표류 원인은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YB입김 의심"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무위원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부 최종안을 서둘러 국회에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계속해서 미뤄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이 정책실장 자리에 오기 전 가상자산업체 해시드의 싱크탱크(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를 했다"며 "그러다보니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과 관련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윗선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해시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서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을 어떤 배경으로 검토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그는 "이 조항이 어떤 근거로 신설되고 기준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민간투자업계와의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가 단 하나도 제출된 것이 없다"며 "결국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칸을 짜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법안 제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18일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이 쏟아질텐데 그 이후에 입법을 하면 우리가 시장에 할 말이 없다"며 빠른 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고 최대한 빨리 드리겠다"면서 "막바지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속히 서둘러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경 기자 style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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