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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변동 잡는다"…GB 변동지 61곳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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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11:04 경기=권현수 기자 |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변동 잡는다"…GB 변동지 61곳 전수조사 |
경기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 건축 및 무단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관내 변동 감지 지역 61곳에 대해 현지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과 2025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해 형질 변경이나 신·증축 등 변동이 확인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판독 결과상 변동이 확인된 지역이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허가 여부 및 실제 이용 현황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시는 현장 조사에 앞서 기존 인허가 및 신고 자료와의 사전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검토를 마치는 대로 담당 공무원이 대상지를 순차 방문해 건축물 무단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 처분과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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