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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진우 "기술유출 여전히 처벌 약해...집행유예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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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6일 18:38 이태성|이혜수|오석진 기자 |
| 주진우 "기술유출 여전히 처벌 약해...집행유예가 73%" |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온정주의로 국익이 저해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 한다"며 "매년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약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도 있지만 중국 창신메모리의 성장과 상장으로 중국에 따라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국내 산업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가거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회사 임원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빼가거나 대놓고 기술을 유출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며 "반도체 분야에는 아직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지만 우리 법원이 보호하지 못했을 때 과연 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기술유출 범죄는 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7건에 그쳤고 나머지 7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집행유예 비율은 2023년 48%에서 2024년 62%, 2025년 73%로 상승했다.
주 의원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 재판까지 간 사건이 100건이라는 것인데 실제 기술유출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기술유출 범죄자들이 법정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반성문을 쓰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유출은 결국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자영업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를 참고하다 보니 다른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세 번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고법원장은 "양형 실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하신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양형실무토론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원 차원의 적극적인 양형 개선을 거듭 요청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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