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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미룰 것…농민단체 등 만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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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9일 18:19 조성준|김성은|이원광 기자 |
| 李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미룰 것…농민단체 등 만나 협상" |
이재명 대통령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분들이 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농민 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성장·발전해 왔고, 앞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중이 적정하냐는 별도의 논란거리지만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가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하니까 죽어도 되고,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하면 되지 뭐 하러 비싼 돈을 들이고, 재정을 지출해야 하느냐 이런 기본적 생각이 일부 있다"며 "이들(농민들)이 무시해도 되는 사회적 약자 측(이었다)"이라고 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며, 1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매우 취약했고 억압적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농민들, 축산업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그나마 하기로 한 것조차도 안 하는 기만을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불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둘러서 반발을 억압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우리가 심사받는다고 바로 (가입) 되지도 않고, 가입 전 국가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는 수산물 수입 문제도 걸려 있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단시간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무리할 필요도 없다"며 "올 연말에 (CPTPP 가입하는 건) 좀 미루고, 시간을 주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불신과 불안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농림축수산업계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식량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농어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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