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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승구 건협회장 "삼중규제 현실화 땐 대기업도 못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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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1일 16:13 홍재영 기자 |
| 한승구 건협회장 "삼중규제 현실화 땐 대기업도 못 버텨" |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세가 수도권과 공공부문에 편중되면서 지방·민간 건설경기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신고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 326건에 비해 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건협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중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회장은 "사업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산업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135만가구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기업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과징금 부과 법안까지 현실화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는 공사원가 상승과 규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꼽았다. 건설자재비 등 공사원가가 급등하고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도 늘었지만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협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이라며 "투자와 고용, 경영 여건이 동시에 악화하면서 산업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투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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