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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6500억 효과"..."연령은 65→70세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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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09:54 이민하 기자 |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6500억 효과"..."연령은 65→70세 높여야" |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건강 증진과 교통비 절감, 지역 소비 등을 통해 연간 6506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임수송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노인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을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했다.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환경 분야 2293억원,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 827억원으로 분석됐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편익이 2035년 8983억원, 2050년 1조59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편익비용은 외부 활동에 따른 우울증·질환 감소와 차량 운행비 절감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추정치다.
반면 운영기관의 재정 전망은 악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산 전체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서 2030년 1조9139억원,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무임수송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였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4.4%, 보통은 24.1%로 집계됐다.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재원 부담 주체로는 중앙정부 41.7%, 지방자치단체 31.9%가 꼽혔다.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 산정 기준과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완전자본잠식 예상 시점은 2033년에서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령 상향만으로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체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 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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