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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靑 "AI에 기대 국정 운영? 사실 호도…국무회의서 수사 지휘 일체 다루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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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11:13 김성은|이원광 기자 |
| 靑 "AI에 기대 국정 운영? 사실 호도…국무회의서 수사 지휘 일체 다루지 않을 것"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AI(인공지능)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X(엑스)에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소청장·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이 국정운영 정당성의 근거를 AI(인공지능) 서비스로부터 답을 얻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야권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청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수사의 독립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박한 것이다. 논란의 본질인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SNS에 주장을 게시한 점도 도마 위에 함께 오른 것이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은 이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날 "지난 13일 생중계 된 국무회의를 다 보셨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제 5조, 11조, 12조를 언급하시면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게 세부 사건들의 처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X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며 올린 글도 정부조직법 등 팩트(사실)만을 검색해 참조한 것일 뿐, 국정운영의 판단 자체를 맡긴 것은 아니라는 항변이다.
성 수석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은 AI에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대통령이 생성형 AI에게 물어보고 수사기관 국무회의 배석이 필수라는 원리와 근거를 새롭게 발견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AI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운 게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게 사실에 부합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제가 (제미나이에) 헌법 1조를 물어봐도 (답은) 마찬가지이고 다른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포털 검색의 시대를 지나 지금 AI 시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편리하게 (AI를 활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한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들께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성역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달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게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은 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수사지휘한다는 식의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대통령께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수사지휘인가"라고 반문했다.
성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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