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가계대출 총량관리 "그림자 규제" 지적에…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지도 필요"
|
 |
 |
 |
 |
|
|
| 2026년 10월 22일 16:21 김미루 기자 |
| 가계대출 총량관리 "그림자 규제" 지적에…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지도 필요"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와 행정지도 절차를 지적하자 "총량 규제는 각 개별 은행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 형식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은행에는 이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 협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융회사에 규제를 강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해 놓고 목표를 넘겼다고 한도를 깎는 페널티가 무슨 근거로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거나 강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며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것들은 딱딱 정해져서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량 규제는 각 개별 은행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놔두면 제일 쉬운 게 주담대"라며 "가장 담보가 확실하고 가장 이자를 잘 받고 계속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하한 상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처럼 DSR이 이렇게 관대한 나라의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총량) 방식으로 관리하면 금융산업 발전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며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고 위험가중자산을 높이든지 규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DSR, LTV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가계대출 총량관리 "그림자 규제" 지적에…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지도 필요"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