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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소득자" 취급받는 50만 배달라이더…은행 대출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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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2일 18:12 방윤영 기자 |
| "무소득자" 취급받는 50만 배달라이더…은행 대출길 열리나 |
안도걸 의원, 배달 플랫폼서 실시간 소득 확인→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모델 제시
 소득이 있어도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중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위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는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배달플랫폼·보증기관·은행이 협력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배달라이더가 은행에서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공식 소득증빙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가 제출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에 필요한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증명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뒤 길게는 1년 반 이상 지나서야 해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는 소득이 플랫폼별로 분산돼 전체 수입을 제대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안 의원은 "번 돈을 제때 증명하지 못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배달라이더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플랫폼 소득확인→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은행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3자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배달라이더의 동의를 받아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해주면 보증기관은 이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은행은 보증서와 상환능력 심사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이 보유한 배달라이더의 월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합 확인하고 실제 소득에 걸맞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증빙 문제로 고금리 금융에 내몰리던 배달라이더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50만 배달라이더의 소득이 금융권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출시 일정과 예치금 규모, 지원 대상, 대출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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