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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규제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가장 효율적인 법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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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5:08 김성은 기자 |
| 李대통령 "규제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가장 효율적인 법안돼야" |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
"규제 바꿔 일자리 만들어내는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행적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는 규제의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중에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국가 핵심 전략을 위해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함께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전략은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우리의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이게 최종적으로 다 통과될 지 알 수 없고 국회에서도 꼼꼼하게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되도록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국가창업시대'"라며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도 많다. 이 중 행정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겠다.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규제를 바꿔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합리화가 성장의 날개를 달고 지역의 미래를 심고 민생의 활력을 더하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며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라겠고 혹여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우리가 지행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게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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