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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요청에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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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5:31 김성은 기자 |
| 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요청에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
이재명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해 달라는 반도체 업계의 요청에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며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연장 근로) 절차를 쉽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계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주52시간 특례)가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하루를 늦추게 되면 10년의 격차가 이뤄지는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가 숙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다. 근로시간 특례가 연내 실현되도록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에는 (업계와 노동계가) 다 동의하는 게 맞나"라고 묻자 박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 특례와 관련한 노사간 이견의 핵심이 보상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추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는 사측도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반도체특별법상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어 필요하면 근무) 기간을 넓혀놓지 않았나"라며 "이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가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고용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보수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 문제 같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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