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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2심 무죄" 민주당 "무죄 자판기냐…국민들 의혹 매우 커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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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5:26 김지은 기자 |
| "오세훈 2심 무죄" 민주당 "무죄 자판기냐…국민들 의혹 매우 커졌을 것"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의 기회가 한번 다시 남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민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적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역시 "선거판을 더럽힌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불법 여론조사는 반복된다"며 "특검은 즉시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은 분명했다"며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냐.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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