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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경부 패싱부터 땜빵 논란까지…미래기금에 與野 막바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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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8:39 유재희|세종=정현수|� 기자 |
| 재경부 패싱부터 땜빵 논란까지…미래기금에 與野 막바지 공방 |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이른바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기금의 세부 사업과 재원 문제를 놓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이라면서도, 일각에선 보완대책을 주문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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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재원도 문제" vs "해외도 호평"…갈라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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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날 열었다며 절차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수정 의견에 대해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짚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와 기금 적립 산식을 적용하면 세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금에 재원을 적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추가 재원이 줄어들면 기존 사업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에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기존 복지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되면서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금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비판하는 요지는 빚부터 갚으라는 것인데 우리 재정 수지 적자가 올해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1000억원으로 떨어진다.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빚잔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OECD 등) 세계적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세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재정 안전판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도 "미래 재정 위기 대비 적립·전략적 지출·국가채무 감축 등 세 가지 분야 간 황금 분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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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초저금리 시대 끝"…확장재정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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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이전지출·소비성 지출·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출은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장기적인 지출을 계획하고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경직성이 생기고 되돌리기 힘들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며 "소득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박 장관도 "내년도 재정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 등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대상을 분명히 해 총수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물가 영향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 기반 확충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맞느냐"고 묻자, 신현송 총재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며 "예전의 장기 침체라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고성장과 고금리 같은 상황이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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