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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종배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 집중해야…환수액 38억→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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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8:55 정경훈|세종=김사무엘 기자 |
| 이종배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 집중해야…환수액 38억→15억" |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점검에 나섰음에도 적발 건수, 환수 규모와 관련해 더 나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특히 급여를 내준 뒤 환수가 어려운 휴업급여 특성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휴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상시 점검 프로그램을 운용했는데도 적발 건수를 비교해보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23년 373건 △2024년 2304건(전수조사) △2025년 397건 △2026년 9월 3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24년은 전수조사를 해서 2300건"이라며 "그런데 상시점검 프로그램이 적용된 (2025년 이후) 연간 적발건수가 차이가 없어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 효과도 모르는데 상시점검 관련 성과 목표조차 없다"며 "평균 적발 소요 기간은 2025년 132일에서 올해 140일로 늘었다.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수율을 보면 2024년도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38억원인데 올해 9월까지 15억원밖에 환수 못했다"며 "환수율은 59.9%다. 공단은 부정수급자의 51.1%는 무재산으로 환수가 어렵다고 설명하는데, 그럴수록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부정수급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며 "예방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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