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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배현진 "정부, 페노메논 독소조항 전면 수정…사업 운영 계속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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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 19:31 정경훈 기자 |
| 배현진 "정부, 페노메논 독소조항 전면 수정…사업 운영 계속 확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와 JYP엔터테인먼트가 페노메논 계약의 미비점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페노메논 독소 조항과 관련해 계약을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JYP와 전날 재체결한 계약에는 △국내외 상표권 정부·JYP 5대5 공동 보유 △전담법인 걸립 후 상표권 의무 양도 △계약 위반 시 상표 사용 제한 및 법적 책임 등이 새롭게 명시됐다.
다만 배 의원은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실은 "공공성 확보 3대 조항은 새로 체결한 계약서, 기업결합신고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4대 기획사가 출범하는 합작 법인에 정부 지분이 0%인 것도 여전하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데도 의결권, 거부권 등 정부의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이사회에 정부 지정 이사 1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들통나지 않았다면 문체부가 완벽하게 들러리로 전락하고, 국민 세금을 특정 엔터사 사업에 '묻지 마'로 쏟아부을 뻔했다"며 "연말 예산 심사, 내년도 사업 운영 상황까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랏돈을 눈먼 돈 취급하며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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