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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호중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제도 개선…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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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4:49 김승한|오문영|박상곤 기자 |
| 윤호중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제도 개선…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
윤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행사 입찰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계약제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상황에 온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시·문화·마이스(MICE)·축제 등의 사업은 전문성과 창의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제안서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특정 업체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의 평가위원 후보 등록을 대량으로 유도해 후보군 형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접촉하거나 일부 위원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주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업체 자문 이력을 가진 평가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유형이 있다"며 "업체 대표가 평가위원을 파악해 금품과 뇌물을 수수하는 형태, 평가위원이 평가 시 편법적으로 점수를 주는 행태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월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 대표, 평가위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업체에 전달하고 업체 대표가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대행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위원별 점수 차이도 제시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채점표에 따르면 한 평가위원은 특정 업체에 69점을 준 반면 나머지 업체에는 모두 40점대의 점수를 줬다. 업체 간 점수 차이는 최대 27점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이 "특정 업체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이 후보군에 들어갔다면 추첨만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업체와 평가위원 간 사전 접촉 가능성을 묻자 윤 장관은 "충분히 그런 개입이 있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평가위원별 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행사 운영대행 재입찰 공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재입찰에 부쳐진 공고는 2024년 178건에서 2025년 347건으로 95%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입찰 공고의 5.4%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136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 후보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검증, 평가점수 기록·사후관리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평가 공정성 확보 의무와 검증 절차를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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