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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李대통령 "농어업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산업…타격받지 않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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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4:54 김성은|이원광|이수현 기자 |
| 李대통령 "농어업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산업…타격받지 않게 최선" |
이재명 대통령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와 관련해 연내 신청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며 "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1차 산업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여부와 농지 조사 등 농어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소위 1차 산업에 속하는 부분들은 비중은 적지만 국가 존립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 생각은 명확하다. 1차 산업을 비교우위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닌, 이것은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농림, 축산, 어업, 임업인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햇빛소득마을 등 정책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PTPP, 농지조사 등 현업에서 우려가 큰 현안들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농업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는 수출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 불리는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정책을 할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면서도 "손실 보는 영역이 목소리가 작은 소수 집단이라고 고통을 감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1조원 이상 마련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 (마련된 것) 같다"며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 같은 게 들 것이다.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용인을 하든 지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가급적 많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어느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그에 상응한 또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대전제"라며 "최대한 토론하고 논의하고 존중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가는데 결국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 간극은 권한을 지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권한을 위임해 공직자를 뽑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 권한 행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조정돼 합의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되면 누군가 결정을 내리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 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승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몇 년 안에 끝날지도 사실 모른다"며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안 해버리는 것이다. 왜냐면 해도 제 임기 안에 (가입이)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열고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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