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
 |
 |
 |
 |
|
|
| 2026년 10월 26일 17:38 권현원 기자 |
| '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된 첫 사례다.
해당 사건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상품권 예약매매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의 실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소액 대부행위로 판단했다. 상품권 구매대금 지급 역시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회수불능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이 해당 거래를 실질적인 금전대부로 판단해 피해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한 사례다.
금감원은 올해 3월 5일부터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이날 기준 무효확인서 발급 건수는 573건으로, 채무 기준으로는 941건이다. 금감원은 발급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해 불법추심 중단을 유도하고 있다.
무효확인서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발급된다. 신청 시에는 실제 대출일과 대출액, 상환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효확인서 신청 피해신고 정보를 불법사금융 수사지원을 위한 AI분석체계에 반영해 향후 민생특사경 업무에 활용하고, 무효확인서 발급 검토 시간 단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 |
 경제 공약 믿었는데…트럼프에 등 돌린 20대, 변수는 투표율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8:25]
|
| |
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2091명 추가 확인, 총 2210명…고객께 송구"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8:08]
|
| |
‘매출 3조’ 정조준…강원랜드, 신임 대표 체제 맞춰 중장기 경영전략 전면 개편 [이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8:03]
|
| |
한 달 새 영업익 전망 2배 '껑충'…석 달간 20% 빠진 삼성생명, 반등 나설까 [이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8:00]
|
| |
[속보]KB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2091명 추가 확인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7:59]
|
| |
하림, 식품 전문법인 "하림식품" 신설…하림산업은 부동산 집중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7:50]
|
| |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최창호 전 통화정책국장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7:47]
|
| |
'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이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7:38]
|
| |
하나증권, 3분기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업계 1위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7:33]
|
| |
메디팹, "2026 하이서울기업" 인증 기업 선정...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 입증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6일 17:32]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