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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감소…성인 68.5% "비급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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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10:26 박미주 기자 |
| 신규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감소…성인 68.5% "비급여 관리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202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기형적 비급여 시장 ,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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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2024 년 1월 50.5%→ 올 1월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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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규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비율이 2년 새 감소했다. 2024 년 1월 신규 전문의 2126명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1074명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규 전문의는 362명으로 17.0%였다.
올해 1월에는 신규 전문의 417명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근무자가 149 명으로 전체의 35.7%로 2년 전보다 비중이 14.8%포인트 줄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는 118명으로 28.3%로 비중이 11.3%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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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급여 진료비 75.4%가 의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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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와 동일 의료기관·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급여진료비를 연계해 3만1596개 의료기관, 143만여 건을 분석했다 .
분석 결과 한 달 비급여 진료비는 약 1조445억원이었 . 이 가운데 의원에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6.9%, 병원에서 28.4%가 발생해 의원·병원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75.4%를 차지했다. 두 종별의 비급여 진료비는 월 7874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4484억원 규모다.
비급여 진료비는 소수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전체 의원 2만8770 개소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상위 20%인 5754개소가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 를 차지했다. 병원급에서도 상위 20% 의료기관이 병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61.1%를 차지했다 .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급여 의존도'는 병원 25.0%, 의원 18.6%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7% 와 비교하면 병원은 약 5배 , 의원은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의원 1597개 (5.6%)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비급여에 의존했 , 병원도 146개소(10.9%)가 비급여 의존도 5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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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진료량부터 의학적 근거까지 … 비급여 관리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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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이 의원급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가격이 높은 의료기관일수록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
이러한 차이는 의료기관을 가격 수준에 따라 나눠 비교했을 때 더욱 뚜렷했다. 도수치료 1회당 가격 상위 10% 의원의 평균 비급여 의존도는 51.7%로 하위 10% 의원의 20.4%보다 약 2.5배 높았다. 체외충격파 역시 가격 상위 10% 의원의 비급여 의존도는 45.8%로 하위 10%의 16.2%보다 약 2.8배 높았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권고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도 상당한 규모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실제 환자의 질병 · 비급여 진료를 연계한 결과, 권고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약 3802억원의 비급여 진료 가운데 적응증 미매칭·근거불충분·권고보류 ·'권고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진료가 56.2%를 차지했다 .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한 비급여 진료는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약 380 억원으로, 연간 환산 시 약 4560억원 규모였다 .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청구·심사체계가 분리돼 있는 점도 비급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 3조8300억원에서 최대 10조9200억원으로 추정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청구 · 심사기능을 연계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
특정 항목만 관리할 경우 다른 비급여로 진료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5개 실손보험사 기준 도수치료 청구건수는 92%, 청구금액은 96% 감소했지만 신장분사 청구건수는 53%, 관련 물리치료 비급여 청구금액은 41%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대강화주사 · 신장분사 ·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의 가격을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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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비급여 진료비 정부 관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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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68.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4.5%, '잘 모름'은 7.0%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44.0%포인트 높았다 .
조사는 전국 만 18 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4~26일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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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과 함께 비급여 관리체계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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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시장을 가격·진료량·의학적 근거·실손보험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우선 건강보험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가 함께 이루어지는 혼합진료 영역 가운데 건강보험 의료이용과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가격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강화해 시장 진입 이후에도 안전성·유효성과 임상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분리돼 있는 진료비 심사체계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에서 가격과 진료량의 제약이 적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급여 시장이 유지된다면 의료인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필수의료에서 의료인력을 밀어내는 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비급여 시장이 의료인력을 과도하게 끌어당기는 경제적 유인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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