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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수본부장 "수사기관 국무회의 참석, 국정상황 공유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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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11:29 박진호 기자 |
| 국수본부장 "수사기관 국무회의 참석, 국정상황 공유 장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직무대행 등이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제기된 수사 독립성 문제에 대해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뤄지는 참석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성범죄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실종 사건 처리와 자살 예방 문제에도 경찰이 상당 부분 현장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무회의 참석함으로써 실제 관련 일을 도와줄 (복지부와 법무부 등) 여러 관계 기관과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또 '행정과 수사를 분리한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피의자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 회복 문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런 걸 현장에서 관계부처가 빨리 이야기를 나누면 속도가 높고, 서면으로 표현되지 않는 공감대 형성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과 대통령의 수사지휘 가능성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의 장점"이라며 "단점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에 의한 통제, 수사심의위원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의 통제장치가 있으니 장점을 더 활용할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 부분도)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아셔야 한다는 기본적 메시지 외에 통제장치도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이의제기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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