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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제지원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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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12:00 손희정 기자 |
|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제지원 서둘러야”…국회에 입법과제 31개 건의 |
5대 부문 세부 제안 100건 국회 전달
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과제 신속 처리 요청
배임죄 개선·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주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입법과제 31개를 국회에 건의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제도는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026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5대 부문 31개 과제, 세부 제안 100건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육성 경쟁, 산업 전반의 AI 전환에 대응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핵심 건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완이다.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지원을 실제 생산까지 확대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2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
상의는 완제품과 공급망 연관 품목으로 공제 대상을 넓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적격품목은 판매지역과 관계없이 공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내년 시행에 대비해 대상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도 조기에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첨단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촉구했다. 상의가 인용한 경찰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송치된 103건 가운데 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는 5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해외 핵심광물 확보 지원과 산업 AI 전환 기반 마련,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개선도 건의했다.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요청했다. 원가 기반 선택형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특성에 맞춰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한시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가 책임형 구축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렬식 일괄 인허가 도입도 주문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수익성·혁신성·성장성 등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정기국회 안에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과제로는 배임죄 개선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제시했다.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선의로 내린 경영상 의사결정은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최대 10년에서 일반 공제는 15년,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밖으로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제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이 기업의 소송 대응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하더라도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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