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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남도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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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17:12 경남=노수윤 기자 |
| 경남도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경남도의회 박준 의장과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등 20명의 경남도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24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 범위 내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준 의장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국회에 연내 법 제정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자체 발표했다. 이번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은 자체적인 촉구 활동을 전국 지방의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제도는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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