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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SGX 이슈 5]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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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8일 11:04 김소영 기자 |
| [ESGX 이슈 5]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
산업재해 예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신규 설비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내년 4월부터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내년 4월부터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과징금 제도는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법에는 원·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와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8일 출범하며 작업중지권 확대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세부 산정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에 자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 강화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최종 선임까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특정 경영진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문은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보안 대응,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말 은행·증권·보험 계열사 대표 인선을 앞두고 있어 각 금융지주의 후보 추천과 검증 절차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은 자회사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U 포장재 공통 라벨 세부규칙 채택 지연…내년 2분기 예상
유럽연합(EU)의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PPWR)에 따른 공통 라벨 세부규칙 마련이 당초 법정 기한을 넘겼다. PPWR 제12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포장재의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통일된 그림문자로 표시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세부규칙 채택 기한은 2026년 8월이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027년 2분기 채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일정은 아니다.
공통 라벨 표시 의무는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시행규칙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된다. EU에 화장품·식품·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포장재의 재질과 분리배출 정보를 통일된 기준에 맞춰 표시해야 한다. 세부규칙 채택 지연은 라벨 표시 의무에 관한 것으로 PPWR 전체 시행 일정이 연기된 것은 아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5년 만에 감소 전망…송전망 부족이 발목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량이 올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라 카메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사무총장은 송전·배전망 부족과 무역장벽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692기가와트(GW) 증가해 누적 5149GW를 기록했다.
최대 재생에너지 시장인 중국에서는 전력망 수용능력 부족에 따른 출력제한으로 신규 설비 설치가 둔화하고 있다. 라 카메라 사무총장은 다른 국가의 설비 증가분으로 중국의 둔화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신규 설치량의 구체적인 전망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IREN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신규 발전설비 증가분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였다.
WMO "온실가스 농도 사상 최고…이산화탄소 산업화 이전의 153%"
전 세계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가 지난해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연보 제22호'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426.8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750년 수준의 153%에 달했다. 메탄(CH₄) 농도는 1948ppb로 산업화 이전의 267%, 아산화질소(N₂O)는 339.1ppb로 126%를 기록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년보다 2.8ppm 증가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 폭인 2.62ppm을 웃돌았다. WMO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이 지속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물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메탄은 화석연료 생산과 농업·축산업, 아산화질소는 농업과 산업활동에서 주로 배출된다. 이번 통계는 전 세계 대기 중 온실가스의 평균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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